서울고법은 최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폐 손상을 입거나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이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례에서 나온 것이다. 이들은 2014년에 제조업체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처음에는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으나 이번 항소심에서 이 판단이 뒤집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 첫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 이 판결은 화학물질 유해 심사와 공개 단계에서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혀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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