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노동자상 모델이 한국인이 아닌 일본인이라는 주장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 주장이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작품에 대한 비평과 평가를 명예훼손으로 판단하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술 작품에 대한 의사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며,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일본인 모델로 제작됐다는 발언은 의견 표명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강제징용 노동자상 모델이 일본인인 주장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 이 결정으로 강제징용 노동자상 제작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