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는 13일 김명곤 전 장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도록 명령했다. 김명곤 전 장관은 자신이 연출한 뮤지컬의 업무상 하급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판사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로 김 전 장관의 나이, 전적, 범행 경중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추행은 엄중히 처벌되어야 하는 범죄이며, 이번 판결을 통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해당 사건으로부터 피해자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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