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전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진행자 강용석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소년원 발언에 대해 "이 대통령에게 좋지 않은 행적이 있다는 암시 내지 범죄 전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었지만, 2심에서는 이를 징역형 집행유예로 가중하여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부부싸움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소년원 발언에 대해선 "이 대통령에게 좋지 않은 행적이 있다는 암시나 범죄 전력에 대한 의혹을 뒷받침하기 위한 발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는 2021년 5월20일 유튜브 방송에서 김용호씨와의 대화 중 이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허위사실로 선거 공정성과 유권자의 자유의사에 침해를 가한 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 소년원 출신이라는 발언을 한 강용석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으며, 재판부는 "강 변호사의 발언은 독백 형식을 빙자해 간접적으로 이 대통령에게 악의를 품고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재명 소년원 발언'으로 알려진 해당 사건은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2심에서 이 이뤄졌습니다. 해당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큰 화제를 모았으며, 재판을 통해 진실을 파악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