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이제 향후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과거에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된 '표적감사'로 인해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을 잃었다는 비판을 수렴한 결과다.
감사원은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를 폐지하기로 한 이유로, 너무 많은 책임 추궁으로 공직 사회의 위축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감사원은 새로운 감사운영의 원칙과 시스템을 마련하여 정책 및 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최근 13일 만에 이 결정을 내놓은 감사원은, 이를 통해 공직사회의 활력을 제고하고 신산업 분야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요건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적으로, 감사원이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를 폐지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감사원은 정책 및 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감사운영 방침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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