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 예산안 국회 통과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673조 3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감액안만을 반영한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여야가 이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는 총지출 673조 3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내년도 예산은 정부안에서 4조 1천억 원 감액되어 673조 3000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야당이 정부 동의가 필요한 국회 예산 증액을 포기하고 예비비, 검찰 특수활동비 등을 삭감한 감액 예산안 처리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정부 예비비를 2조 4000억 원으로 줄이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은 5000억 원, 검찰 소관 특정업무경비는 507억원, 검찰 특수활동비는 80억원으로 감축되었습니다.

이렇게 극도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감액분만을 반영한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추경 편성 논의가 즉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하자면, 내년도 예산안이 감액분만을 반영하여 673조 3000억 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야당과 여당이 합의한 사항으로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감액된 예산으로 인해 정부 예비비 등이 대폭 축소되었으며, 추경 편성 논의가 예상된다는 점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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