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석열 대통령이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뉴스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번 거부권 행사를 통해 취임 후 다섯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며,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압사 사고의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법안이다.
윤 석열 대통령은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다섯 번째일 뿐만 아니라, 총 9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압사 사고의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으로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이후 대통령의 행사를 기다렸다.
윤 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총 9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압사 사고의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법안으로 국회를 통과한 이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경청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재의결을 위해 국회로 돌려보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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