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에 발표된 헌재의 판결으로 안동완 검사의 탄핵 소추가 기각되어 안 검사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 사례가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뉴스가 전해졌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5명이 탄핵 소추를 기각하고 4명은 인용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국회에서 지난해 9월에 탄핵 소추를 받은 후 252일 만에 이 내려진 것이다.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안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헌재에서 처음으로 판단을 받은 사례로 주목받았다.
안 검사는 탄핵 소추가 기각되어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되었으며, 이번 사건은 헌정사의 역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탄핵 소추 판결이다. 이는 정치적인 이슈로 논란이 되었던 안 동완 검사의 사건이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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