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대행 대장동

지난 17일,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임명된 구자현이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로 첫 공식 출근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 대행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정부의 징계 추진과 관련한 입장 등 현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과 관련하여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구자현 대행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좋은 방법 고민 중이며 내부 반발은 없다"고 밝히고, 구자현 대행은 "조직안정화를 최우선으로 생각 중이며 징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삼가고 있습니다.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수사를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찰청은 공수처가 대장동 사건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경찰에 이른바 이첩 요청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한, 공수처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수사를 맡을 경우,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직권남용 등으로 의심하고 있는 사실도 고려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검찰 내부에서는 여러 이슈들이 논란의 중심에 놓여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하여 집단 입장문을 낸 전국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검찰 총장 직무대행이 밝힌 입장에 대해 항소 포기의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제대로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검찰 내부에서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구자현 대행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며 검찰의 안정화를 최우선에 두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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