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폐기

전국 59개 검찰청에서 특수활동비(특활비) 자료가 불법 폐기됐다는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되었다고 한다.

세금도둑잡아라 등 5개 시민단체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검찰 특활비 지출 내역 등 자료의 불법 폐기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전국 검찰청에서 특활비 지출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공공기록물 관리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도 밝혀졌다.

시민단체는 검찰에게 특활비 자료 폐기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폐기행위는 공공기록물 관리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며, 공공성과 투명성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이를 적절히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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