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의의결 기각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양측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본안 심의를 재개해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가리는 절차로 넘어간다. 공정위는 기각 사유로 동의의결 개시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 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 말 제시한 상생안도 3000억원, 600억원 규모의 합의안으로 제시됐으나 기각되면서 양측의 개선 의지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왔다. 배민은 ‘최혜 대우 요구’로 불리는 배달 앱 상의 차별적 대우 시정 문제를, 쿠팡은 쿠팡이츠의 입점 업체에 대한 불리한 조건이 다수 제기됐다.

이번 기각으로 공정위는 향후 본안 사건 심의를 통해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확정하게 된다. 다수의 매출 산정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은 배민배달 우대 혜의 약 7조7800억원, 쿠팡이츠 관련 매출이 상당 규모로 거론되며 과징금 산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양측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 종결하는 제도지만, 이번 기각으로 본안 심의 절차가 재개되어 공정위의 판단을 직접 받게 된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던 과정에서 사건 성격과 시간적 상황, 공익 부합성 등을 종합해 기각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양사는 일반 심리 절차로의 전환을 맞이하게 됐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의혹과 관련한 본안 심의는 입점 업주들의 거래 조건 유지 여부, 거래 조건의 공정성, 플랫폼의 시장 영향력 등을 면밀히 재확인하게 된다. 이번 은 배달 시장의 경쟁구조와 입점 업체의 계약 조건 개선 여부에 직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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