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故이예람 사인 왜곡’ 공보장교, 무죄 확정

- 공보장교들에게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긴 사건에 대한 발표
- 대법원이 11일에 무죄를 확정함

- 회유와 협박을 당한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비판 여론을 돌리기 위해 이 중사와 통화했던 동료에게 녹취파일 제출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공보장교들의 무죄가 확정됨
- 원심이 무죄를 선고하였고, 대법원이 이 판결을 확정함
-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함

- 공보장교들의 무죄가 대법원에 의해 확정되었음
- 이 사건은 공군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돌리기 위한 조치였으나, 대법원은 이들의 행동을 직권남용으로 보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