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2025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86명의 명단을 새롭게 공개했습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47억원으로, 그 중에서 지방세 체납자가 66명으로 34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가 20명으로 13억원을 차지하였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행정안전부는 전국에서 고액·상습체납자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3.4% 증가한 인원입니다. 이들은 지방세나 지방 행정제재·부과금을 1천만원 이상 체납하고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거 고액 상습 체납자로 유명한 최은순씨의 모친인 김건희 여사 역시 이번 공개 명단에 오르게 됐습니다. 최은순씨는 과징금 25억원의 체납액으로 개인 최고의 고액 체납자로 등재되었습니다.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이라는 특정 시기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전국 지방정부와 동시에 공개함으로써 체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방세나 지방 행정제재·부과금을 1천만원 이상 체납한 1만621명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되었습니다. 김건희 모친 최은순씨 역시 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명단 공개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사회 전반에서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행정제재의 일환입니다.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간접적인 제재 효과를 통해 성실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남도 또한 이번에 고액·상습 체납자 344명의 명단을 공개하였는데, 이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숙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행정제재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 지방정부들이 고액 체납자들을 공개함으로써 납세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체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