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GS건설이 공동주택 건설 과정에서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아 시공하자로 인정된 사례에 대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공동주택의 출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 디자인상의 하자로서 시공사의 책임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GS건설은 장애인 경사로 미설치를 설계상의 하자로 주장했으나, 이에 대해 법원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GS건설은 공동주택의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법적 하자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면서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은 시공사에 대해 하자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GS건설이 시공하면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누락한 것은 적법하게 하자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GS건설은 공동주택의 출입구에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 하자로 인정되어 시공사의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공동주택 시공사들이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아 하자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의 출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건설사의 하자로 인정된 사례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공사들은 공동주택 건설 시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하자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공동주택 시공사에 대해 법원이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에는 필요한 시설을 적절히 설치하여 모든 거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시공사들은 이에 유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