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집행

정부가 고유가 대응을 위한 예산 신속집행의 성과를 잇따라 공개했다. 8주 만에 추경 신속집행 관리대상 10조5000억원 가운데 70%가 집행된 가운데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예산의 99%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예산처는 임기근 차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재정집행 점검 회의에서 이 같은 현황을 보고했다. 상반기 추진 목표를 앞당기고 신속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부처별 집행관리가 강화되었다는 설명이다.

추경 가운데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5월까지 국비 4조8000억원 중 4조7000억원이 집행됐다. 누적 신청자도 지난달 28일 기준 3238만명에 달했고 지급액은 지방비를 포함해 5조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신속집행도 348조원을 넘어서는 규모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확대됐다. 임 차관은 각 부처의 협력과 관리강화가 이러한 결과를 이끌었다고 평가하고 신속집행의 축적된 노하우를 상반기 성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발표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국비 4조8000억원 중 99%에 해당하는 4조7000억원이 이미 지급되었으며, 완료율이 99%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기준 누적 신청자는 3238만명, 지급액은 지방비를 포함해 5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 차관은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관리하고 있다”라며 고유가 지원금의 신속 지급이 국민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8주 만에 70%를 달성한 신속집행 관리대상 10조5000억원의 집행률은 71%로 집계됐다. 이는 추경의 효과를 조기에 체감시키려는 정책목표의 구체적 성과로 평가되며, 정부는 남은 기간에도 신속집행의 지속가능한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상반기 신속집행의 총체적 성과를 점검하고, 부처 간 협업 체계와 모니터링 강화 방안을 재확인하는 자리였으며, 향후 정책추진 방향에 대한 구체적 시나리오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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