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공무원 줄 세우기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 공무원 성실 행정을 독려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법은 공무원 줄세우기 방지법이면서 김문기 처장과 같은 실무자의 억울함을 방지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APEC 성공 개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론스타 승소 등을 예시로 들며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줄 세우기 악습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고 공무원의 성실한 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공무원 줄세우기 방지법이면서 김문기 처장과 같은 실무자의 억울함을 방지하는 김문기법이 될 것으로 송 원내대표는 전했습니다. 또한 권력이 바뀌더라도 공무원들은 양심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지키기 위해 이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부의 혁신 TF를 비판하며 야만적인 공무원 줄세우기를 비판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양심과 원칙을 지켜가며 일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공무원 성실 행정 면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혁신 TF와 대응하여 존중받는 공무원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공무원 줄세우기 방지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송 원내대표는 강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공무원의 성실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김문기 처장과 같은 실무자의 억울함을 방지하여 공무원들이 바른 길을 걷도록 독려할 것입니다.

따라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무원 줄세우기 악습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 성실 행정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