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적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에서 미국 국방부는 중국의 아시아 패권 도전 가능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에 대해 고무적이라고 환영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동맹국의 국방비 증액 약속을 재확인하면서 한국이 국방비를 GDP 3.5%로 증액할 것을 이미 약속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한국 같은 동맹국이 군 작전 통제권을 더 신속히 주도하는 움직임이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유연성과 연합의 작전 통제력 강화라는 맥락에서 해석된다.

미 국방 당국은 중국의 패권 의도를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고, 동맹국 간 방위비 부담의 공정성도 강조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역 안보가 미국 군사력에 지나치게 의존해왔다는 진단과 함께, 동맹이 자주적이고 신속하게 작전통제권을 주도하는 것이 안보 안정에 기여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실용주의와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의 기여를 환영했다.

한편 국내 정치권에서도 지지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됐다. 국방비 증액과 전작권 전환의 속도에 대해 당간의 입장이 엇갈리지만, 기조 자체가 한미동맹의 전략적 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방향에 대한 합의 여지는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고무적 발언이 구체적 이행으로 이어질지 여부를 주시하면서도, 국제 안보 구도에서 한국의 역할이 커지는 흐름으로 평가한다. 미국의 이와 같은 메시지는 동아시아 안보 질서 재편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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