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버스'에 탑승한 육군 법무실장 김상환 준장에 대해 '1계급 강등' 징계를 다시 결정했습니다.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은 이른바 '근신 10일'의 징계를 받았던 인물로, 국방부는 오늘 징계위원회를 열어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상환 준장에 대한 강등 결정은 국방부 징계위원회가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버스' 탑승 사건을 검토한 결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강등 결정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시를 받아서 이루어졌으며, 김상환 법무실장의 경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국방부는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김상환 준장은 대령으로 강등되었으며, 이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조치입니다.

이번 강등 결정은 국방부가 계엄 버스 탑승 사건을 재검토하고 내린 것으로,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의 징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던 가운데 촉발되었습니다.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김상환 법무실장에 대한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내리면서 이 사안에 대한 징계가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김상환 준장에 대한 '1계급 강등' 징계 결정은 국방부의 논란을 빚었던 계엄 버스 탑승 사건에 대한 재검토 결과로 이루어졌으며, 국방부는 김상환 법무실장에 대한 징계를 새롭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