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불법사이트 폐쇄

문화체육관광부는 베트남 공안부와의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국내 웹툰을 불법 유통한 해외 사이트 3곳을 폐쇄하고 현지 운영자로 지목된 베트남 국적자 2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피의자 부부는 지난 2023년부터 국내 저작권 침해 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불법 사이트의 서버를 압수해 폐쇄를 완료했다고 관계 당국은 전했다. 이번 조치는 베트남 현지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를-target으로 한 국제공조 수사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네티즌의 지속적 방문을 기록한 바 있는 K-웹툰 불법 유통 구조를 차단하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

문체부는 전국의 웹툰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베트남 측과의 협력에 힘을 실어왔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불법 사이트의 방문자 수는 연간 약 11억 명에 이르는 등 글로벌 플랫폼으로 확산된 불법 유통의 심각성을 부각시키는 지표가 제시되었고, 이번 폐쇄는 지속적 모니터링과 추적의 첫 결실로 평가된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베트남 국적 운영자 2명은 소환 조사 및 기소 절차를 앞두고 있으며, 관계 당국은 사이트 전체의 서버를 이미 압수한 상태다.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연간 약 2072억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국내 창작자의 저작권 수익 감소와 플랫폼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 네이버웹툰 등은 베트남 공안부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불법 콘텐츠의 국제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법집행과 기술적 대응을 병행해 왔다. 관계 당국은 이번 3곳의 폐쇄가 일부 양상에 그치지 않고 추가 수사와 해외 협력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국내 창작물의 보호를 위한 다각적 공조와 현지 법집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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