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성명 반발

북한이 한국과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북한 외무성의 10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서울의 현 정권과 유럽의 협조를 거론하며 “한국은 불변의 적국”이라고 재확인했다. 담화는 한국의 발화와 행동을 두고 체제 존중의 위장이라는 비판을 반복했고, 북한은 한국과 EU의 공동 성명에 포함된 북핵과 북러 간 군사협력 비판을 “주권영토에 대한 불가침 원칙의 훼손”으로 규정했다.

성명 전문은 북핵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논쟁 구도를 분명히 드러낸다. EU 정상들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비판하며 핵확산 금지체제의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고, 한국은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조했다. 반면 북한은 “체제 존중 원칙을 위장해 북세력의 체제를 흔들려는 시도”라고 주장했고, 북러 간 군사협력에 대해서도 “불법적이고 위협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담화는 또한 북한이 NPT 체제에서의 핵보유국 지위는 인정될 수 없다고 재확인했다.

이러한 반응은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일정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다. 한국과 EU가 북핵 문제와 북러 협력에 대해 공동으로 입장을 밝힌 성명은 북핵 비확산 체제의 유지와 지역 안보의 안정화를 목표로 한다. 북한은 그러한 국제적 합의가 자주권 침해와 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한다며, 한국의 외교적 선회를 ‘적대 원칙의 불변성’을 흔드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는 양측의 대화와 협상 여지를 좁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현실적으로 남북 관계의 긴장 국면은 국제사회의 움직임과도 얽혀 있다. 한국은 북핵 대응과 북러 간 군사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결속을 유지하려 하고, EU는 다자 차원의 규범과 제재를 통해 비확산체계를 지키려 한다. 북한 담화는 이러한 국제적 노력을 내부 결속과 체제 수호의 문제로 각인시키려는 의도로 보이며, 향후 외교적 대화 재개 여부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북한의 10국 대변인 명의 담화가 공개된 이번 담화는 그 직제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된 점에서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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