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한·EU 성명

청와대는 한‑유럽연합(EU) 공동성명에 북한의 우크라이나 침략 지원 규탄 등 강력한 표현이 담겨 있는 부분에 대해 “이미 국제사회에 공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된 것”이라며 새로운 대북 기조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한 EU와의 합의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긴장을 완화하고 우리 입장을 분명히 한 기존 원칙이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성명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부정과 인권 개선의 필요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규탄 등 핵심 메시지를 포함한다. 한국은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군사협력에 대해서도 “불법적 군사협력 규탄”을 명시했고, 북한의 체제 존중을 강하게 요구하는 뉘앙스가 반복된다.

북한은 성명에 대해 체제존중 위장을 내던졌다고 비판하며 적대 원칙은 불변임을 역설했다. 외무성은 성명이 북한의 주권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고 “엄중한 적대행위”라며 강도 높게 반발했다. 한편 한국과 EU는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실질적 개선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북한의 지지 여부에 대해선 양측이 공통으로 우려를 나타냈으며, 동북아의 비확산과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청은 EU가 요구한 대북 규탄의 수위를 높이지 않았다고 밝히며, 이미 합의된 원칙과 한국의 긴장완화 정책 사이의 모순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EU 공동성명은 북핵 문제의 해결과 동북아 안정에 대한 각국의 정치적 합의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가오는 외교적 접촉에서 양측은 대북 대화의 가능성과 함께 강력한 규탄 메시지를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할지 주목된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EU가 공동으로 수립한 원칙 아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실질적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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