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현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 중입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를 혐의로 적용했습니다.

또한 박성재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하고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14일에는 법원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는 이윤제 특검보와 차정현 부장검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한 구속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 중이며, 박성재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향후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오늘(14일)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추후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결정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하여 내란 가담·방조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가리는 심문이 14일 시작되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청사에 도착하여 구속 여부에 대한 심문에 응할 예정입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 중이며,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한 구속 영장 실질심사는 계속되고 있으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는 향후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