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경에 있는 목포시장 선거에서 당선된 박홍률 후보의 아내인 A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박홍률 시장의 당선이 무효로 판결되었습니다. 대법원 1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박홍률 시장은 직위를 상실했고, 당분간 목포시정은 부시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A씨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2021년 11월 당시 김종식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지인들을 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자의 배우자가 당선무효유도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로 처리된다는 법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박홍률 시장은 목포시장으로서의 업무를 맡지 못하게 되었고, 동료인 박우량 신안군수와 함께 원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직위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벌금형이 확정된 당선자의 배우자로 인해 발생한 일로, 박홍률 시장의 당선이 무효 판결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박홍률 시장은 현재 부시장 직무대행 체제로 목포시정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박홍률 시장의 당선이 무효로 판결된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