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8일, 국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써 방송미디어통신위는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지정되며, 방송통신분야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및 뉴미디어와 관련된 정책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이진숙 찍어내기'법이라고 지적하여 반대해왔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자동 면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전날부터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논의를 이끌어왔습니다.

이번 법안은 방송통신위 폐지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방법 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는 방송통신업무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미디어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이 법안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탄핵 소추 가능 여부 등의 다양한 사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필리버스터와 논의를 거쳐 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법을 통과하면서 방송통신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혁신적으로 개편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는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통합하여 미디어 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편익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법은 정부의 미디어 정책에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 통과를 거쳐 법으로 제정된 이 법안은 미디어 산업 및 통신분야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해왔으며, 이에 따른 토론과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서 방송미디어통신위가 설치되고, 방송통신업무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