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해체

정부는 방첩사 해체와 함께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에 대해 내부 감찰 강화와 민주적 통제의 확대를 약속했다. 방첩본부 감찰실장 직위에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하고 국회와 국방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견제장치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첩사 해체와 함께 7월 말까지 창설될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은 방첩과 보안 업무를 각각 수행하게 되며, 안보수사 기능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된다. 이 같은 개편은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 출범 이후 군 내 권력기관으로서의 강한 영향력을 가진 방첩사의 과거 행보를 계승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이 같이 발표하며 “ 국민의 군대를 건설하는 분수령”이라고 강조했다. 방첩사 해체로 인해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이 각각 다른 기관으로 분산되며, 중앙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체계도 재편된다. 이번 조치는 군의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하는 구시대적 관행을 근절하고 민주적 통제의 틀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방첩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파견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전례가 있어, 국민적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해체 이후 방첩본부는 핵심 기능을 집중시키되 각 기관으로의 이관을 통해 책임주체를 분리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이로써 49년 만에 방첩사의 존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첫걸음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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