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방첩사 해체가 49년 만에 확정되면서 방첩·수사·보안 기능이 각각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고, 국군 내 권력구조 재편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방부는 10일 방첩사 해체안을 공식 발표하고 방첩사 모태였던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의 출발 이래 축적된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분산 이관 방향을 밝혔다. 방첩사 주요 기능은 신설 국방방첩본부와 보안지원단, 그리고 안보수사 기능은 국방부조사본부로 각각 이관되며, 방첩사의 존재 자체가 종료된다. 이로써 방첩사 해체 후 7월 말 창설될 새로운 조직들은 보안 및 첩보 업무를 분리 운영하게 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발표 자리에서 “국민의 군대 건설은 분수령에 와 있다”고 말해 권한 집중의 문제를 지적하고, 분산을 통해 민주적 통제와 법적 준수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시기의 핵심 역할이 논란이 된 방첩사는 1977년 보안사령부로 출범한 뒤 수십 년간 군 내부의 대표 권력기관으로 기능해왔다. 이번 해체 결정은 이 같은 집중 권한의 축소를 목표로 하되, 방첩의 과거 기능 가운데 일부가 여전히 예의주시되던 동향조사나 불법 정보수집 기능은 폐지되거나 재편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방첩·보안 업무의 이관은 국방의 핵심정보자산 관리와 외부감사의 강화,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 해석된다. 한편 해체가 확정되면서 12·3 계엄 시기 역할과 관련한 역사적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군내 인사와 예산 조정은 차관급 간부를 포함한 인사적 변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신규 조직의 구체적 설치 절차와 인력 재배치를 신속히 추진하되, 군의 현장 작전능력과 국민 신뢰를 동시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임무 분담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방첩에 남아 있던 불필요한 사찰적 요소의 정비 여부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방첩사 해체는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군율과 법치의 균형을 재확립하는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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