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숨은 규제 없애기 위해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 발족

법제처는 10일, 법률의 입법취지나 문언에서 벗어나 국민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에 '숨은 규제'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하위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등)을 적극적으로 고쳐 국가의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의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논란

정부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힘을 싣겠다는 발표를 했지만 현장에서는 일선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에 필로티를 수직 증축으로 해석하는 법제처의 결정이 도로 마주한 건물들에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제처, 경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

법제처는 불합리한 행정법령을 정비하여 경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과 기업, 지방자치단체에게 숨은 규제로 작용하는 하위법령들을 개선하고, 국가 경제의 성장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AI 기본법' 시행령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기본법의 시행령이 발표되어 진흥 우선과 최소 규제 원칙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하위법령 정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행령과 고시의 제정을 완료하기 위해 법제처 등의 심사를 거친 후,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중남미와의 규제·법제 교류협력

법제처는 중남미 3개국의 공무원들을 초청하여 규제·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방한 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한국의 법령 체계와 정부 입법 절차를 소개하고, 법제 심사 및 법령 정비 등에 대한 역할을 설명하며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요약

법제처가 숨은 규제를 없애기 위해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를 발족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국가의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기본법' 시행령을 발표하여 진흥 우선과 최소 규제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남미 국가들과의 규제·법제 교류협력을 강화하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