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

법무부가 10일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발족을 공식 선언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장을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 회장 출신의 장주영 변호사를 비롯해 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법무부는 이날 1차 회의에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점검하는 데 초점을 두고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미래위는 1차 조사대상으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을 포함한 7건을 선정했다. 국회 국정조사 대상 사건들 가운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이 주요 대상으로 거론되며, 이들 사건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인권 침해 여부와 권한 남용 의혹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차원의 조사가 진행된다. 법무부는 이번 출범이 검찰의 인권 침해와 권한 남용을 점검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초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무부는 이날 위원회의 출범 취지와 역할을 명확히 하면서, 앞으로도 인권 존중의 원칙을 바탕으로 수사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주영 위원장은 민변 회장을 지낸 경력을 통해 다져진 법률적 식견으로 위원회 운영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출범은 과거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인권 침해 논란에 대한 반성과 함께, 수사기관의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차원으로 평가된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의 검색 데이터 요약입니다.

데이터가 보이지 않는 경우 아래 버튼으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