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복지부와 교육부의 장·차관들이 의대 증원 회의록을 둘러싼 논란으로 고발당한 사안이 발생하였습니다.
복지부와 교육부의 장·차관들은 의대 증원과 관련한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못 처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의료계에서 공수처에 이들을 고발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고, 직무유기와 공공기록물 폐기 등의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정부는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 사안은 장·차관들과 의료계 간의 법정 공방이 예고되었습니다. 이에 관련된 사안들이 투명하게 조사되어 사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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