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사건에 대한 국가소송 상소 취하와 포기를 완료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총 49건으로 피해자가 417명이며, 선감학원 사건은 총 22건으로 피해자가 230명입니다. 이로써 법무부는 2·3심이 진행 중이던 52건(피해자 512명)은 상소를 취하하고 1·2심이 선고된 19건(피해자 135명)은 상소를 일괄 포기했습니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오랜 기간 고통받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권위주의 시기의 국가 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국가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진정한 회복과 균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에 대한 상소 취하와 포기가 완료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중한 판단과 결정이 이루어진 만큼 적절한 조치와 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관련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며, 피해자들의 권리가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