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육군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한 중대장의 살인죄 고발 사례에 대한 뉴스 기사가 논란을 불러왔다.
전 대한의사협회장인 최대집씨가 지난달 31일 대검찰청에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한 사실이 밝혀졌다. 해당 중대장은 훈련병에게 규정을 벗어난 군기훈련(얼차려)을 부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러한 사태로 인해 군 관련 사건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으며, 중대장의 행동이 살인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절차와 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대한 재판 및 이 예정되어 있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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