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한 후에도 재범 위험이 높은 것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한국형 제시카법'이 입법예고 되었다. 이 법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에도 지정된 시설에서만 거주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무부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통해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운영 시설로 제한하는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이 법은 13살 미만 아동을 성폭행하거나, 3차례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들은 출소 후에도 지정된 시설에 거주하며 약물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법 시행 전에 형을 선고받은 수감자들에게도 이 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여 재범을 예방하고 성범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은 입법예고로서 아직 법으로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대책 마련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법의 효과적인 시행으로 성범죄 피해 예방과 안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