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방회담 논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 현장에서 전날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상호군수지원협정 ACSA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혀 논의의 존재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보다 신중한 취재 입장을 보였다. 안 장관은 취재진에게 양국 국방장관의 회담이기 때문에 상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며 구두 답변의 한계를 남겼다. 현장의 기록에 따르면 ACSA는 양국 간 무기체계 교류와 군수지원 체계의 협력 가능성을 가늠하는 민감한 현안으로 평가되며, 그 핵심은 상호 신뢰와 법적·정책적 절차를 얼마나 투명하게 이행하느냐에 있다.

이번 발언은 최근 한일 간 군사교류의 제도화가 진행 중인 맥락에서 나왔다. ACSA 논의의 진전 여부는 양국의 안전보장 환경과 regional 긴장 수준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한국 측은 국민 이해와 설득의 필요성도 거론하고 있다. 안 장관은 약식 기자회견에서도 “논의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겠다”고 덧붙여, 회담의 실질적 합의나 구체적 일정의 공개를 의도적으로 제한했다. 다만 한일 양국이 국방장관 회담의 자리를 공유하는 만큼 향후 대화 채널의 유지와 신뢰 구축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언이 양국 간 실무 차원의 협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로 해석한다. 아시아안보회의는 동아시아의 전략적 흐름을 가늠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ACSA 같은 군수지원 협정은 지역 내 다자적 협력의 틀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은 향후 구체적 논의 방식과 참여 범위를 조정해 나가며, 여론의 관심을 의식해 국민 설득과 법적 절차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안 장관의 발언은 신중한 접근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차후 공식 발표를 기다려야 한다는 분위기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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