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공동성명

브뤼셀에서 열린 제11차 한-EU 정상회담에서 한-EU 양측은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전면적 규탄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재확인했다. 성명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야기한 막대한 인도적 고통과 국제 안보 위기를 지적하며 즉각적 휴전과 평화에 이르는 다자적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불법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선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을 절대 불가로 명시했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즉각적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담겼다. 이와 함께 한-EU 양측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야기된 국제 규범 위반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함께 제재의 지속적 이행 의지를 강조했다.

성명에는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단합된 지지와 함께 양측이 인도적 지원과 재건 협력의 확대를 논의했다는 대목이 포함됐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 동안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도모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다자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성명 발표 직후 이재명 대통령은 벨기에 브뤼셀의 이사회 건물에서 코스타 EU 상임의장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을 만나 공동성명의 구체적 이행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양측은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도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다는 강한 어조를 반복했다.

또한 한-EU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모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임을 재확인하고, 인도적 위기 대응, 기후 및 기술 협력, 탈탄소 전환 등 다방면의 협력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로써 양측은 국제질서의 규범적 기초를 수호하고, 북핵 문제와 러시아의 군사적 행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기조를 한층 굳건히 하는 메시지를 세계에 보냈다. 이번 성명은 한-EU 간 긴밀한 협력의 상징으로 평가되며, 양측의 향후 정책 방향과 국제무대에서의 공동대응 전략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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