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선관위 압수수색

합수본은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실마리를 규명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선관위, 7곳의 지역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한 지 약 13시간 만에 수색을 마무리했다. 이날 오전 9시께 시작된 수색은 중앙선관위의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제외한 모든 자료를 대상으로 이뤄졌고, 오후 10시를 넘겨서도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가 계속됐다. 합수본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다수의 위원장과 사무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지목했고, 노태악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도 피의자 명시 대상에 올랐다.

압수물에는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지방선거 관련 CD 등 선관위의 주요 문건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각 지역 선관위의 회의 기록과 인쇄 일정표가 확보되었고, 수사 당국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투표용지의 부족 사태가 의도적 중단이나 지연의 결과인지에 대해 고의성을 입증하려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관계자는 “전방위로 수집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국민참정권 침해의 진상 여부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중앙선관위를 중심으로, 지역 선관위의 인쇄 계획과 예산 운용의 합리성 여부를 가리려는 목적도 포함된다. 지난달의 용지 부족 사태가 일부 지자체의 예산 집행과 발주 체계에서 비롯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합수본은 회의록과 예산서 간의 연결 고리를 통해 고의성의 근거를 찾으려 했다. 다수의 피의자 명시는 선관위의 상급 책임자뿐 아니라 지역 단위의 책임자까지 확장됐으며, 관련 증거물의 분석이 끝나는 대로 추가 소환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이번 수사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공정성 유지를 위한 외부 권한기관의 협조 체계 아래 진행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선관위의 내부 절차와 정보공유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다. 합수본은 남은 자료의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밝히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앞으로도 추가 제출자료와 진술 기록을 바탕으로 진상 규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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