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은 12일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진상 규명을 위해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법무부에 따르면 합수본의 요청에 따라 노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을 포함한 수사선상 인물이 피의자 신분으로 관리된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 혐의로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이 거론되며, 압수물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 발생 직후 합수본은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구·서초구·강남구·광진구·동작구의 선관위 등 7곳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고, 투표용지의 예비분 확보 체계와 발주· 조달 과정의 문제점, 배분 중앙화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해 왔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는 수사 속도와 함께 책임 소재를 가리는 신호로 해석된다. 노 전 위원장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수사에 협조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과거 유사 사태를 둘러싼 논쟁은 선관위의 운영 구조와 예산 배정의 문제로까지 번져 왔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선관위의 수급 관리 체계와 긴급 상황에서의 신속 대응 능력이며, 법적 책임은 기관 차원의 제도적 개선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합수본은 출국금지 조치의 목적을 명확히 하며, 피의자 신분인 관계자들의 진술과 자료를 바탕으로 6월 전국선거의 투표지 부족 원인을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향후 추가 소환 조사와 압수물 분석을 통해 구체적 경위와 책임 범위를 좁혀 나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