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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합헌' - 헌법재판소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로 보기 힘들다" 판결
[이투뉴스] 헌법재판소가 주유소 석유판매업자의 거래상황기록부 보고기한을 월간단위에서 주간단위로 변경......
헌재 "유통질서 해치는 석유판매 행위 금지·처벌 규정 '합헌'"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석유판매업자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금......
헌법재판소 “상조회사 선수금 보전의무는 ‘합헌’”
전원 일치 합헌 결정 “가입자 피해 방지 및 신뢰 확보”상조회사가 선수금 보전을 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를 하게 한 것은 헌법에 합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상조업체 A사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 제39조...
헌재 "아동학대 저지른 복지시설 종사자 가중처벌은 '합헌'"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동학대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을 하는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다는 위헌 소원에서 "법 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
초등교사가 아동학대 저지르면 가중 처벌…헌재 “합헌”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7조 관련“교사, 학대하면 아동 사각지대 놓여”교사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A씨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허용’ 의료법 합헌…헌재 다섯번째 결정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는 의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지난 2008년 첫 판단 이후 다섯 번째 합헌 결정이다. 일부 재판관은 입법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헌재는 비시각장애인 ㄱ씨 등이 낸 의료법 일부 조항에 대한...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5번째 합헌 결정, 헌재의 이유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하는 현행법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이 기각됐다. 지난 2008년부터 헌법재판소가 같은 조항에 대해 내린 다섯 번째 합헌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
지역아동센터 이용자격 취약계층 위주 제한 합헌
'낙인찍기' 우려 센터 운영자들 헌법소원 기각…"돌봄 우선 제공 공익 중요" 지역아동센터 정원의 대부분을 저소득 가정 아동에 배정하게 한 정부 지침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보건복지부의 '2...
헌재 "사관생도는 학생, '연금산정 복무기간' 미포함 합헌"
임관 17년 만에 숨져 유족연금 못 받아 "兵처럼 복무기간 인정해야" 헌법소원 헌재 "사관생도, 兵과 지위·역할 달라" [창원=뉴시스]박진희 기자 = 지난 2019년 3월5일 경남 창원 진해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73기 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식'에서 공중·해상사열이...
헌재 "'사실혼 포함' 재혼시 공무원유족연금 수급 제한은 합헌"
헌재 "재산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어" 재혼 이유로 한 유족연급 제한 첫 판단 4명 "구체적 사정 고려 안해" 반대의견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8월31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8월 심판사건 선고를 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