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정형식


지난 10일에 퇴임한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재판관으로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이 지명되었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한 관심이 세간에 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로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정 후보는 보수 성향의 판사로 알려져 있으며, 새로운 법 해석을 시도하지 않는 스타일이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윤 대통령에 의해 임명될 예정이다. 정 후보는 지난 35년 동안 서울고등법원과 수원고등법원에서 재직하며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평가받았다.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이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된 것은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의 퇴임 이후 최초의 인선이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재용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되지만, 그의 경력과 업무능력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윤 대통령과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 후보가 임명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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