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미결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개정안에 대해 불만을 표명하며 대단히 유감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 개정안을 거부함에 따라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결정에 실망을 표시했다. 미결 상태인 이 법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를 끝내 외면한 민주당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중소기업과 영세 상공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할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나 민주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의 외면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다. 미결 상태인 이 법안에 대한 협상은 계속될 예정이지만 대통령실은 민주당과의 협의 결과에 실망하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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