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조희대 사퇴와 탄핵론에 직접적인 개입을 부인하며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 논의한 적도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무수석은 "대통령실은 항상 주관과 기조를 정해 더 큰 성과를 내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며 대법원장 거취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대법원장 탄핵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사법개혁에 대해 법원이 반응해 달라는 요청으로 이해한다"고 밝혔으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주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이 자신의 범죄 재판을 막기 위해 대법원장을 내쫓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에서는 대법원장을 사퇴하도록 압박하는 움직임도 있었으며,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런 움직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힘이 대법원장 조희대에 대한 탄핵을 제안하면 대통령도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요구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번 일로 대통령실과 사법부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조희대에 대한 사퇴와 탄핵론에 대해 직접적인 개입을 부인하며,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 논의한 적이나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원장을 탄핵하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함께한동훈 전 대표 역시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사퇴시키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통령실과 사법부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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