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시키는 '재판중지법'을 추진했으나, 대통령실에서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들이지 말길 바란다"며, '재판중지법'의 제외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적 이해 당사자로 논란이 일었던 '재판중지법' 추진을 물러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결정을 내릴 땐 대통령실의 요청과 조율을 거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결정으로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시키는 내용의 '재판중지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시키는 것은 헌법적으로 당연한 것"이라며, '재판중지법' 제외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들이지 말아 달라는 요청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당은 입법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재판중지법'의 추진을 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 논의가 뜨겁게 다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더불어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시키려고 했던 '재판중지법' 추진을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 철회했으며,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들이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