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네 개의 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정부의 판단에 따르면 경제 악화와 불공정 방송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으로 알려져 있으며, 산업현장의 갈등과 혼란으로 경제가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송3법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한 개정안인데, 이 또한 불공정 방송을 낳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 두 개의 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법안 내용이 헌법 원리 등에 어긋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세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인해 정부는 이 법들을 국회로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노란봉투법이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방송3법의 경우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등을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