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혐의 관련 재판이 연기되었습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당선 전에 기소된 모든 형사 사건 재판이 중단되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혐의로 기소된 5개 형사재판 절차를 모두 중단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포함한 이 대통령의 다른 재판도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다양한 형사 사건에서도 재판이 연기되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연기한 것은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관계자 등의 재판을 위한 조치입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 재판은 모두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법원은 특정 범죄에 대한 재판이 연기됨에도 국정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혐의를 포함한 다양한 형사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연기되어 모두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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