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사범이 2565명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이전 제20대 대선 대비 85%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565명의 선거사범이 적발되었으며, 이 가운데 88명이 송치되었고, 44명은 불송치 처리되었습니다. 현재는 2433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현수막과 벽보 훼손 사건은 20대 대선 대비 3.1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선거폭력 사범도 20대 대선 대비 2.1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선거사범의 급증에 대해서는 경찰이 "검찰청법 등 개정 이후 주요 선거범죄 대부분을 경찰에서 수사하게 되면서 선거사범이 급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21대 대선에서는 현수막과 벽보 훼손 사건이 1907건으로 20대 대선 때보다 3배나 늘어났으며, 선거폭력 사건도 137건으로 20대 대선 대비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높은 선거사범 적발률에 대해 경찰은 약 한달간 집중수사를 펼치며 선거사범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를 통한 정당한 민주주의를 위해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대선 선거사범이 급증한 상황에서는 선거 관련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과 관련 기관들이 더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양심적인 선거 행위를 통해 건전한 민주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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