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법관 증원 및 사법개혁안에 대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대법관을 향후 3년간 12명 증원하고 법관평가제도를 도입하며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를 도입할 예정이며,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가지가 사법개혁안의 핵심 내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번 사법개혁안은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성립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내에 이번 사법개혁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대법관 증원과 관련된 사안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백혜련 특위 위원장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 "관련법은 공포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며, 3년에 걸쳐 매년 4명씩 12명을 증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의 대법관은 전원합의체 1개와 소부(小部) 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사법개혁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다양한 법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사법부의 독립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므로, 신중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과 야당 간의 협상과 의견 조율이 더불어 중요한 시기에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