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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미국 송환 요청 거절, 손정우 방생한 강영수 판사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 국민청원,N번방 방지법을 적용한 n번방 담당 판사들의 판단은?n번방 공범과 공익 등 (故)구하라사건]

《N번방》 사건에 앞서서 【다크 웹】이라는 곳에서 아동·성 착취 영상을 대량으로 유통했다가 실형을......

강제입원에 "그런 일 없다"…이재명 이 말이 대법관 13명 모았다

李지사 친형 강제입원 사건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연합뉴스]이재명(56)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시도 사건이 대법관 13명이 참석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됐다. 이 지사 사건의 주심인 대법원 2부 노정희(57) 대법관이 12일 김명수(61) 대법원장에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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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 《법원을 법정에 세우다》 신평 전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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