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학교에서 장애인 학생 교육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실무사도 아동학대처벌법상 신고의무자로 볼 수 있음을 판결했다. 이에 따라 아동을 학대한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받고 있다.

특수교육실무사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근무하는 교직원이 아니지만, 대법원은 이들도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특수교육실무사가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학생들을 지도하고 교육하며, 아동과의 접촉이 많은 직군에 속하기 때문에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이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형량은 가중처벌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특수교육실무사도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아동을 학대한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판결은 특수교육실무사의 근무 실정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