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실거주에 대한 증명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는 판례를 내렸다. 기존에는 임대인이 단순히 실거주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도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었지만, 이번 판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임대인이 실거주 의사를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낸 인도 통지가 단순히 실거주 의사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거주할 의사가 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했다. 따라서 임대인은 실거주 의사를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해야만 임차인들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임대인은 단순히 실거주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임차인들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실거주 의사를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임대인은 임차인들의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판례이다. 이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관계에서 실거주 의사가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