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일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송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유죄로 인정되었지만,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서는 위법수집증거 논리에 따라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임 전 의원은 무죄 선고에 만족을 표현하며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으로, 돈봉투 의혹에 대한 녹취록 등의 증거가 위법으로 판단된 결과입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원들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 돈봉투 의혹에 관련된 항소심에서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 임종성 전 의원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판결은 녹취록 등의 증거가 위법으로 인정되어 나온 결과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무죄 판단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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