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영업정지 처분 시 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하며 억울한 영업정지를 줄이고자 하고 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영업정지 처분 시 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장 규모, 고용 인원,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전달했다.
국민의힘은 억울한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줄이기 위해 유예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히며, 영세사업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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